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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관련한 민간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적·합리적 근거 하에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감축기술 투자에 있어 비용과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녹위는 20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고 산업계, 시민사회 및 청년세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30~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NDC를 5년마다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발제 및 토의에 앞서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 미래 불확실성 반영과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2035년 목표 수립 시 미래 감축기술·수단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을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기존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 외에 하향식(Top-down) 접근법도 포함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재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필요성과 산업계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경락 플랜1.5의 정책활동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2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0%가 탄소중립 추진이 자사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지만 감축투자 지원, 무탄소에너지 공급, 법·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안영환 탄녹위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구윤모 서울대 교수,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선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청년단체인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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