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5.13.~5.17)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는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이 처한 빈곤문제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해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국토부는 국민 누구나 토지관련 개방형 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산불, 폭우 등) 발생 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를 복구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성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한국이 이번 논의에 초청된 이유는 우리의 토지행정 시스템은 디지털 정부의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이 토지행정 분야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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