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독일법원 “메타는 도이체텔레콤에 망 이용대가 지급하라”…망 지급청구권 인정 판례 확대

전자신문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독일 도이체텔레콤이 메타(옛 페이스북)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망 이용은 유상이라는 개념이 판례로 인정받았다. 세계적인 망 공정이용 정책 확산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체텔레콤에게 2100만 유로(한화 약 31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메타는 도이체텔레콤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왔지만, 2021년 3월 도이체텔레콤에 40% 할인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도이체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 법원은 3년만에 통신사(ISP)의 인터넷망 제공에 대한 ‘지급 청구권’을 재확인하며 도이체텔레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지방법원이 ‘망 이용의 유상성’과 채무 존재만을 확인했다. 독일 1심 법원은 구체적인 대가를 산정해 지급을 명령한 게 특징이다.

독일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인 논란이 불붙은 콘텐츠기업의 망 투자와 관련해 한국에 이어 중요한 판례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메타는 항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와 같이 소송이 양측 협상으로 중도에 각하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망의 유상성을 인정한 1심에서의 근거는 유럽연합(EU), 세계 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독일 현지매체 리걸트리뷴은 “통신사가 요구한 금액은 이번 소송에서 오히려 부차적”이라며 “통신사에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운영사로서 근본적인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네트워크법안(DNA)을 추진하면서 통신사와 콘텐츠기업 간 망 이용대가 분쟁시 제3자 분쟁조정기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개가 발의됐다. 통신업계는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기업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따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도 도입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대형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방지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협상력 불균형 등 시장실패를 개선할 제도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1달도 채 안 됐는데 “차주들 어떡해요”…포르쉐 넘본다는 세계 2위 기업 근황
  •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2024 던파 페스티벌’ 행사 일시 중단
  • “여기가 중국이냐” “검열 시도 받아들여” 나무위키에 이용자들 ‘대혼란’
  • [AGF] 스마일게이트 AGF 현장 이벤트 사전 공개
  •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차·테크] 공감 뉴스

  • 미국인들 사랑받는 한국산 SUV “또 새로워진다”…어떤 매력 더해질까?
  • '최상위 럭셔리의 상징' 메르세데스-마이바흐 국내 판매 1만 대 돌파
  • '극한의 성능과 럭셔리' 올 뉴 디펜더 OCTA, 사전 계약 시작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시승 이벤트 실시
  • 티볼리, 10년 만에 국내외 누적 판매 42만 대 돌파
  • '1년 더 담금질' 현대차 아이오닉9, 기아 EV9와 비교하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포항 진미 ‘과메기·검은돌장어’ 알리는 행사 국회서 열렸다

    뉴스 

  • 2
    '정철원↔김민석 유니폼 교환' 롯데-두산, 3대2 대형 트레이드 단행

    스포츠 

  • 3
    "신인왕 출신, 팀 대표 선수인데…" 두산↔롯데 역대급 '충격' 트레이드 성사됐다

    스포츠 

  • 4
    “용산 개입으로 얼룩진 KBS 사장 선임은 원천 무효”

    뉴스 

  • 5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연예 

[차·테크] 인기 뉴스

  • 1달도 채 안 됐는데 “차주들 어떡해요”…포르쉐 넘본다는 세계 2위 기업 근황
  •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2024 던파 페스티벌’ 행사 일시 중단
  • “여기가 중국이냐” “검열 시도 받아들여” 나무위키에 이용자들 ‘대혼란’
  • [AGF] 스마일게이트 AGF 현장 이벤트 사전 공개
  •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지금 뜨는 뉴스

  • 1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가격만 2억2000만원 '신형 디펜더'

    뉴스 

  • 2
    투어스, 남자 신인상 수상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될 것" [2024 마마 어워즈]

    연예 

  • 3
    ‘열혈사제2’이하늬-성준-서현우, 동상이몽 만찬장 조우

    연예 

  • 4
    [유통가 투데이] BAT, 대용량 액상전자담배 ‘뷰즈 고 박스’ 선봬 外

    뉴스 

  • 5
    유재석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나도 은퇴 가능?’

    뉴스 

[차·테크] 추천 뉴스

  • 미국인들 사랑받는 한국산 SUV “또 새로워진다”…어떤 매력 더해질까?
  • '최상위 럭셔리의 상징' 메르세데스-마이바흐 국내 판매 1만 대 돌파
  • '극한의 성능과 럭셔리' 올 뉴 디펜더 OCTA, 사전 계약 시작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시승 이벤트 실시
  • 티볼리, 10년 만에 국내외 누적 판매 42만 대 돌파
  • '1년 더 담금질' 현대차 아이오닉9, 기아 EV9와 비교하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추천 뉴스

  • 1
    포항 진미 ‘과메기·검은돌장어’ 알리는 행사 국회서 열렸다

    뉴스 

  • 2
    '정철원↔김민석 유니폼 교환' 롯데-두산, 3대2 대형 트레이드 단행

    스포츠 

  • 3
    "신인왕 출신, 팀 대표 선수인데…" 두산↔롯데 역대급 '충격' 트레이드 성사됐다

    스포츠 

  • 4
    “용산 개입으로 얼룩진 KBS 사장 선임은 원천 무효”

    뉴스 

  • 5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가격만 2억2000만원 '신형 디펜더'

    뉴스 

  • 2
    투어스, 남자 신인상 수상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될 것" [2024 마마 어워즈]

    연예 

  • 3
    ‘열혈사제2’이하늬-성준-서현우, 동상이몽 만찬장 조우

    연예 

  • 4
    [유통가 투데이] BAT, 대용량 액상전자담배 ‘뷰즈 고 박스’ 선봬 外

    뉴스 

  • 5
    유재석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나도 은퇴 가능?’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