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페인트로 라돈 차단·저감”…공정위, 6개 페인트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아주경제 조회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사의 페인트 제품이 라돈 차단이나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업자 6곳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 10일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심의일까지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체 시험 등을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실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니고 임의로 제출한 시료인 만큼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힘들어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위 제품들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 지난 2018년 이른바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한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한 5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10일간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한 참길은 과징금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건강과 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日 편의점, 방일 외국인 공략 본격화

    뉴스 

  • 2
    “출퇴근 책임지던 車”…새 이름으로 글로벌 무대 노린다, 대체 뭐길래?

    차·테크 

  • 3
    GS건설, 검단 주차장서 또 붕괴 사고…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뉴스 

  • 4
    "도무지..." 허정무 기자회견 당일, 정몽규 '4선 도전' 관련 전해진 소식

    스포츠 

  • 5
    문제의 '김건희 라인' 규모는 듣고 나니 하늘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기분이다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내일 내 기분 미리 안다…우울증 80%, 조증 98% 정확도로 예측

    뉴스 

  • 2
    용산구, 2024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뉴스 

  • 3
    양도세 대납 전액, 양도차익 포함… 국세청 ‘손피거래’ 경고

    뉴스 

  • 4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 기후 위기 원탁회의 개최

    뉴스 

  • 5
    “‘카드사 사정 따라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 공정위, 여신업계 7개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日 편의점, 방일 외국인 공략 본격화

    뉴스 

  • 2
    “출퇴근 책임지던 車”…새 이름으로 글로벌 무대 노린다, 대체 뭐길래?

    차·테크 

  • 3
    GS건설, 검단 주차장서 또 붕괴 사고…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뉴스 

  • 4
    "도무지..." 허정무 기자회견 당일, 정몽규 '4선 도전' 관련 전해진 소식

    스포츠 

  • 5
    문제의 '김건희 라인' 규모는 듣고 나니 하늘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기분이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내일 내 기분 미리 안다…우울증 80%, 조증 98% 정확도로 예측

    뉴스 

  • 2
    용산구, 2024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뉴스 

  • 3
    양도세 대납 전액, 양도차익 포함… 국세청 ‘손피거래’ 경고

    뉴스 

  • 4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 기후 위기 원탁회의 개최

    뉴스 

  • 5
    “‘카드사 사정 따라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 공정위, 여신업계 7개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