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복현 “횡재세 자체가 나빠요” 뉴욕서도 작심 비판

비즈워치 조회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희정 기자@khj

[뉴욕=김희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횡재세 자체가 나쁘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가 또 추진된다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으나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으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이 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며 횡재세 도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원장은 “횡재세는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과 성장 흐름을 차단한다”며 “앞서 상생금융은 예측 가능한 수익성과 건전성 관점에서 요구할 수 있었지만 횡재세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이 나 횡재세라는 형태의 세금을 내게 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다른 (영업)행태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지난 14~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최고위급 면담을 갖고 제도 및 정책적 고민과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상호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만나 증권·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와 공조 강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양국 공동의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로스틴 베넘 CFTC 의장과는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양국 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운영계획,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수용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비즈워치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오징어 게임2’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는?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 류덕환·김동영·안재홍 ‘위대한 소원’, 베트남서 리메이크
  • 44분에 관람료 4000원..영화 ‘4분 44초’, 4만4000명 관객 돌파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돌싱글즈6' MBTI부터 호주 경험까지, 소울메이트 같은 방글父와 시영 [TV온에어]

    연예 

  • 2
    고추 따던 농부는 형사들이었다…태국인 '인신매매' 일당 사건의 전말

    뉴스 

  • 3
    KIA 김도영 ML 쇼케이스 본격시작→2026 도쿄&나고야→2028 LA→류중일호 4강가야 할 ‘또 다른 이유’

    스포츠 

  • 4
    '평점 10점 만점' 이강인, 프랑스 리그1 사무국도 인정했다…주간 베스트11 선정

    스포츠 

  • 5
    '특검 부결, 특감관 추천' 이끈 한동훈…'대야 압박 승부수' 득실은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주총 앞두고 한미약품 오너일가 기싸움… 소액주주 설득해야 이긴다

    차·테크 

  • 2
    'A매치 50골 달성' 손흥민, 황선홍 감독과 함께 A매치 역대 개인 최다득점 2위 등극

    스포츠 

  • 3
    'ML 실책 2위' 수비 보강 절실한 보스턴, 김하성에 관심 갖나? "적절한 대가 치른다면, 2루수로 적합"

    스포츠 

  • 4
    한국-일본 야구 중계… 프리미어12 선발 라인업은? (한일전)

    스포츠 

  • 5
    전국 최초 ‘지역건의댐’ 원주천댐 가보니…"홍수 피해 줄이자에 한 뜻”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오징어 게임2’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는?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 류덕환·김동영·안재홍 ‘위대한 소원’, 베트남서 리메이크
  • 44분에 관람료 4000원..영화 ‘4분 44초’, 4만4000명 관객 돌파

추천 뉴스

  • 1
    20살 지스타 ‘국제게임쇼’ 맞나… 글로벌 관람객 없는 韓 게임사들의 안방 잔치

    차·테크 

  • 2
    KIA 김도영 ML 쇼케이스 본격시작→2026 도쿄&나고야→2028 LA→류중일호 4강가야 할 ‘또 다른 이유’

    스포츠 

  • 3
    '평점 10점 만점' 이강인, 프랑스 리그1 사무국도 인정했다…주간 베스트11 선정

    스포츠 

  • 4
    고추 따던 농부는 형사들이었다…태국인 '인신매매' 일당 사건의 전말

    뉴스 

  • 5
    '특검 부결, 특감관 추천' 이끈 한동훈…'대야 압박 승부수' 득실은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주총 앞두고 한미약품 오너일가 기싸움… 소액주주 설득해야 이긴다

    차·테크 

  • 2
    한국-일본 야구 중계… 프리미어12 선발 라인업은? (한일전)

    스포츠 

  • 3
    'A매치 50골 달성' 손흥민, 황선홍 감독과 함께 A매치 역대 개인 최다득점 2위 등극

    스포츠 

  • 4
    'ML 실책 2위' 수비 보강 절실한 보스턴, 김하성에 관심 갖나? "적절한 대가 치른다면, 2루수로 적합"

    스포츠 

  • 5
    전국 최초 ‘지역건의댐’ 원주천댐 가보니…"홍수 피해 줄이자에 한 뜻”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