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무부가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셀 및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제품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상무부는 현지시각으로 15일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과 베트남의 태양광 업체를 대상으로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의 덤핑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해당 제품이 부당한 지원을 받아 생산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화큐셀USA를 비롯한 미국 내 태양광 업체들은 4월 말에 미국 정부가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고 관세 부과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이 덤핑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미국 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블룸버그는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태양광 발전 업체들이 태양광셀 등 제품을 낮은 가격에 사들이기 어려워지면 자연히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 제품 생산설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덤핑 의혹 조사를 요청한 한화큐셀USA을 비롯한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가진 기업들은 최대 271.5%에 이르는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무부의 조사 발표는 미국 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셀 등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한 뒤 이어졌다. 중국산 태양광셀에 붙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진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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