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농산물 가격 불안 우려”…중기·해수부도 “양곡법·농안법 개정 신중해야”

서울경제 조회수  

“농산물 가격 불안 우려”…중기·해수부도 “양곡법·농안법 개정 신중해야”
오영주(오른쪽 부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외식업계·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에서 부처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도 물가 불안을 이유로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도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예년보다 빠르다, ‘싹 바꾸는’ .. 삼성전자 강한 의지 드러내나
  • 콜라 보는 냥인데 아재 셀카 분위기 나
  • 세대교체된 6시 내고향
  • 관상만 보고 직업 정해주는 엄지윤
  • “기름 어디서 넣으라고?” 전국 주유소 다 사라진다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이규한과 결별하더니.. 브브걸 유정, 무려 ‘이 외제차’ 뽑았다 선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카리나가 하고 싶다고 밝혔던 컨셉

    뿜 

  • 2
    일본 여자아이가 만든 무인상점 이용 후기

    뿜 

  • 3
    민경훈이 뜬금없이 진행한 이유

    뿜 

  • 4
    데뷔 30년 만에 '천만 배우' 됐으나…정우성, 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연예 

  • 5
    ‘너무 예뻐 길거리 캐스팅’.. 1년 만에 사라졌다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꺾었다...방송 2회 만에 '넷플릭스 1위' 오른 한국 드라마

    연예 

  • 2
    첫 방송 기다려진다… 모든 것이 가짜인 노비의 화려한 변신을 담은 '한국 드라마'

    연예 

  • 3
    송중기, ‘보고타’ 캐릭터 스틸 공개 “이렇게 긴 인물 서사 연기는 처음”

    연예 

  • 4
    진 ‘Running Wild’, 美빌보드 ‘핫 100’ 53위 진입

    연예 

  • 5
    ‘싱크로유’ 정동원X박서진, 달달한 ‘국민 연하남’ 입증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예년보다 빠르다, ‘싹 바꾸는’ .. 삼성전자 강한 의지 드러내나
  • 콜라 보는 냥인데 아재 셀카 분위기 나
  • 세대교체된 6시 내고향
  • 관상만 보고 직업 정해주는 엄지윤
  • “기름 어디서 넣으라고?” 전국 주유소 다 사라진다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이규한과 결별하더니.. 브브걸 유정, 무려 ‘이 외제차’ 뽑았다 선언!

추천 뉴스

  • 1
    카리나가 하고 싶다고 밝혔던 컨셉

    뿜 

  • 2
    일본 여자아이가 만든 무인상점 이용 후기

    뿜 

  • 3
    민경훈이 뜬금없이 진행한 이유

    뿜 

  • 4
    데뷔 30년 만에 '천만 배우' 됐으나…정우성, 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연예 

  • 5
    ‘너무 예뻐 길거리 캐스팅’.. 1년 만에 사라졌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꺾었다...방송 2회 만에 '넷플릭스 1위' 오른 한국 드라마

    연예 

  • 2
    첫 방송 기다려진다… 모든 것이 가짜인 노비의 화려한 변신을 담은 '한국 드라마'

    연예 

  • 3
    송중기, ‘보고타’ 캐릭터 스틸 공개 “이렇게 긴 인물 서사 연기는 처음”

    연예 

  • 4
    진 ‘Running Wild’, 美빌보드 ‘핫 100’ 53위 진입

    연예 

  • 5
    ‘싱크로유’ 정동원X박서진, 달달한 ‘국민 연하남’ 입증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