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안의 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 외벽이 휘어 보이는 등 다수의 하자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5년 간 아파트 하자에 따른 분쟁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 간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건수는 2만361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건의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4290건)과 2020년(4245건) 연속으로 4200건대를 유지하다 2021년 7686건으로 폭증했다. 이후 2022년엔 3027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이듬해인 지난해 다시 331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도 1~2월까지 하자분쟁 신고건수는 벌써 작년의 3분의 1 수준에 근접한 105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심사분쟁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 하자분쟁 신고건수의 28%였다. 건수로 따지면 총 6483건이다.
하자 유형별로는 기능 불량(10.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균열·들뜸 및 탈락(각 9.1％), 결로(7.5％), 누수(6.1％), 오염 및 변색(6.0％), 파손(4.0%), 설계도서 상이시공(2.9%), 부착접지 불량(2.1%)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주요 건설사 10곳으로 좁혀보면 이들 회사가 하자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8264건으로,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1000억원 이상을 하자보수 충당부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는 하자보수로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충당부채로 설정한다. 사업장이 늘어날수록 충당부채도 함께 늘어나는데, 하자보수 충당부채 사용액을 활용해 하자보수에 들어간 실제 부담액을 가늠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년 간 하자보수에 1106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에 869억원을 하자보수에 사용했는데, 지난해엔 237억원 더 쓴 것이다.
이러한 규모는 현대건설의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2만4000여가구(오피스텔 준공 포함)를 공급했다. 2022년(1만6500여가구)에 비해 7500여가구(46%)가 늘어난 수준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크게 늘면서 하자보수 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지난 한해 하자보수에 사용한 금액은 109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GS건설의 하자보수 충당부채 사용액은 전년(727억원) 대비 50% 늘어난 수준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3만6000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이는 1년 전(1만1000가구)과 비교하면 2만5000가구가 증가한 것”이라며 “입주물량이 늘면서 하자보수에 사용한 비용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HD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810억원을 하자보수에 사용해 3위를 기록했고, 대우건설(566억원), 포스코이앤씨(474억원), DL이앤씨(419억원), 롯데건설(322억원), 현대엔지니어링(248억원), 삼성물산 건설부문(170억원), SK에코플랜트(159억원)의 순이었다.
DL이앤씨(전년 대비 -41%), 포스코이앤씨(-36%), 삼성물산 건설부문(-30%)의 경우 2022년 대비 지난해 하자보수 충당부채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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