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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식업계는 이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으며 윤홍근 외식산업협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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