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 부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신설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으면 국회 출범 전에 마련해 속도감 있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전남 강진에서 가진 행안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을 맡고 있어 여야가 큰 이견이 없고 여가부랑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한 정부 안을 22대 국회 출범 전에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로 승격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저출생 고령대책에 정부 많은 부처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가져갈 수 없다”며 “결국 각 부처에서 하는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는 부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인력규모와 관련해서는 “총괄하고 기획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규모를 만들 계획“이라며 ”부총리 급 부서여서 제법 규모가 될 것 같다”며 “차관을 둘로 할지 하나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행안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와 관련해 이 장관은 “6개월 이내 1차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목표”라며 “6개월 내 얼마나 많은 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기한을 잡아 이후 필요한 위원을 추가하는 등 디테일을 잡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교부세율을 1~2%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마땅한 해법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행 19.24%에서 1~2%만 높여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지역소멸 그 다음 지방주도의 발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노력해야겠지만 정부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부세를 높이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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