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대폭 올렸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KDI는 내수 부진은 내년이 되어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기 회복은 지난해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회복은 내년이 돼야 이뤄질 것이라고 KDI는 밝혔다.
한편 KDI는 재정정책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을 향해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완화를 요청했다.
수출 회복세에 경제 성장률 2.6%로 목표치 상향
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해 이 같은 시각을 공개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빠른 수출 회복세에 따라 2.6% 성장한 후 내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가 상향 조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전망치(2.6%)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2023~2025년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KDI는 올해 회복세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회복세가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올해 상품 수출은 5.3% 증가한 후 내년에는 2.3%로 조정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올해 총수출은 5.6%, 내년에는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회복에 따라 올해 상품수지는 작년(341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커져 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820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는 작년(355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커져 700억 달러 흑자에 이르고, 내년에는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KDI는 밝혔다.
올해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작년(0.5%)보다 높은 2.2%에 이른 후, 내년에는 3.1%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KDI는 예측했다.
내수 부진 지속…올해 물가상승률 2.6% 전망
반면 내수 부진은 올해 내내 이어지고 내년이 돼야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3.6%)보다 완화한 2.6%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 근사치(2.1%)에 이를 것으로 제시됐다.
수요 둔화로 인해 지난해 3.4%이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2.0%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올해 건설투자는 1.4%, 내년에는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에 따라 작년 33만 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4만 명으로, 내년에는 17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KDI는 밝혔다.
올해 실업률은 2.8%, 내년에는 2.7%를 기록하며 작년(2.7%)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이 같은 경기전망의 전제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작년과 같은 수준(3.2%)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가는 올해 배럴당 85달러, 내년에는 82달러 수준을 제시했다. 원화가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KDI는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 완화를 전제했다.
재정건전성 유지-금리 기조 완화 주문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에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한은에는 기준금리 완화를 각각 주문했다.
KDI는 “(올해)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 경기 부양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며 “금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인 92조 원 적자로 계획돼, 재정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또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이전이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야당이 미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반대했다.
KDI는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급증한 총지출을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지만,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다소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 확대에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통화정책의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 했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올리는 등 내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 한은의 긴축 유지 기조를 완화로, 즉 금리 인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KDI는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앞으로 물가와 경기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강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미국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를, 반대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유로존은 통화 정책 완화를 각각 추진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긴축 기조와 정반대로 갈 경우 한미 금리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KDI는 “순대외자산 및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과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계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증권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오르는 현 금융 상황을 두고 KDI는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은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를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DI는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는 소득 감소에 따른 충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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