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이하 IT시민연대)는 ‘라인 사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 철회를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IT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행정지도 내용 중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며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오는 7월 1일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IT시민연대는 이어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2의 독도사태’,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라며 “이번 라인 강제 매각 사태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금감원 등 관련 정부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IT시민연대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은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난 2023년 발생한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실상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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