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한국 정부를 향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 입장은 후퇴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초당적인 결의안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라인 강탈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초당적인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의미있는 진전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준비위는 일본 정부가 내린 두번째 행정지도인 ‘지분관계 개선’ 요구가 불합리한 처사라고 봤다.
준비위는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면서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7월 1일을 넘어 만에 하나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네이버의 의사 표명’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현재 상태에서 네이버의 의사는 ‘일본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네이버의 의사 표명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며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중 ‘자본관계의 개선’이라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일본 정부가 자본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자본 매각의 또 다른 의미인 ‘자본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우리 정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범정부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준비위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내야한다”며 “국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은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군사정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불법적인 외국 민간기업의 지분 탈취 시도라는 이 놀라운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하고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국격은 의심받을 것이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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