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도는 통일누리도 해라” 거센 반발에도 경기북도특별법 6월 재추진

땅집고 2024.05.16 조회수

[땅집고] “집 산 지 몇 달 안 됐는데 하늘이 노랗네요”, “하루 종일 욕이 튀어나옵니다”, “(경기)북도로 쪼개지는 순간 손해 봐도 뒤도 안 돌아보고 이사 갑니다”, “경기남도는 통일누리도로 개명하나요? 그럼 ‘통누도’인가요?”

최근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개명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주민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제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땅집고]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공개되고 있다. /경기도

지난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박정(경기 파주시을),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용태(포천·가평) 당선자가 경기북도 분도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6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 분도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22대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최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했던 정성호 의원을 만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도 재발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한 만큼 특별법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주민 반대가 거세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 ‘평누도’ 개명에 날벼락 맞은 경기북부…남부권도 긴장

경기도 분도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남북 간 연결이 떨어진 경기도를 아예 분리하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해 구체화했다.

그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1일 경기도가 경기북도의 새 이름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발표하면서 갑자기 논란의 한 가운데 서게 됐다. 평화누리도는 줄임말로 ‘평누도’로 불릴 수 있단 점 때문에 거센 항의에 부딫혔다.

이날 한 주민은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는데 14일 오후 2시 기준 4만6811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분도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 묶여 있는 북쪽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면서 “인구가 소멸해 양극화만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경기북도의 새 이름과 분도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마치 북한 평안도와 비슷하다”, “북한도 안 쓸 것 같은 이름”, “주소가 길어지고 영문 표기가 여려워진다”, “접경지역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지역 이름과 관련해 경기 남부권 주민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남부권 주민들은 “평화누리에 이어 남도는 ‘통일누리도’로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통일누리도는 줄임말로 ‘통누도’로 불려 ‘평누도’보다 더 어감이 좋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지역에선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 8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경기분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의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 자멸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도민들의 반대속에 분도를 강행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북부 축출 정책으로, 이는 향후 경기북부 도민들의 경기도지사 축출 정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주민 반발이 경기도는 거세지자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평화누리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름”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앞으로 경기도민,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김포, 서울 편입으로 돌파구…야당 당론 확정돼야 구체화할 듯

이와 함께 지난 4월 총선 이후 동력을 상실한 김포 지역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특별법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며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논의를 공식화했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 분도로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에서 김포시는 빠져나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경기도 분도와 김포 서울 편입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두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고, 김포-서울 편입 법안도 여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22일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경기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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