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최근 5년간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분석
작년 국민 체감실업률, 코로나 이전 대비 2.4~2.7%p 개선
지난해 기준 국민(15~69세 기준)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2.5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12.9)~2019년(12.0)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16일 밝혔다. 2022년(15.8)에 비해서도 3.3p 하락했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지수 값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큼을 의미한다. 국민(15~69세) 체감경제고통지수란 미국 경제학자 오쿤(Arthur Okun)의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한 것으로 한경협 연구에서는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을 합산했다.
체감실업률이란 공식 실업자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시간제근로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해 계산한 실업률이다.
체감물가상승률은 15~69세 인구 소비지출 금액 중 지출목적별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둬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전연령 기준)를 가중평균한 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계산한 것이다.
한경협은 지난해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가 개선된 주요 원인으로 체감실업률 하락을 꼽았다. 실제로 체감실업률은 2018년 11.4%에서 2020년 13.6%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9.0%를 기록,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체감물가상승률은 2022년 5.2%까지 급등한 후 2023년 3.5%로 둔화됐지만, 2018년부터 2020년 상승률(0~1%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의 질은 저하… 5년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19.7%↑, 부업자 24.9%↑
지난해 국민 체감실업률은 9.0%로, 코로나 이전(2018~2019년, 11%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051만1000명으로 5년 전(2018년, 2066만6000명)에 비해 0.8% 감소했으며,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2023년 605만6000명으로 (2018년, 493만6000명)에 비해 22.7% 증가했다.
주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늘었다. 2023년 기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70만6000명으로, 5년 전(2018년 59만명) 대비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부업을 병행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부업근로자는 2018년 38만5000명에서 2023년 기준 48만1000명으로 5년 간 24.9% 증가했다.
한경협은 “최근 체감실업률 감소 등 지표 상으로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 부업근로자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모습”이라며 “전일제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출 비중 높은 ‘음식·숙박’(6.0%↑), ‘식료품’(5.5%↑) 분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지출목적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의류·신발(6.7%) ▲음식·숙박(6.0%) ▲기타 상품 및 서비스(5.8%) ▲식료품(5.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4%) 등의 부문에서 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15~69세 기준 지출목적별 소비지출 비중은 ▲음식·숙박 15.9% ▲식료품 13.2% ▲주택·수도·전기·연료 11.4% 등으로, 물가 상승이 높은 부문에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물가와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의 상승세가 높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화됐지만 고용의 질 악화,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규제 혁파, 고용경직성 해소, 세제지원 등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물가 안정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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