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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우리 기업에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진식 회장은 이날 워싱턴 DC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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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무역법 301조 근거, 中 전기차 관세 25%→100%로 인상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올렸다.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 역시 각각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했다.
산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우리 제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동맹국도 참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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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철강 쿼터 개선 요구”
윤진식 회장은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국산 철강 쿼터(공급 물량 제한)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재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난 2015년~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약 270만톤)로 수출이 제한되는 쿼터제를 적용 받은 바 있다.
이후 대미 철강 수출은 300만톤 수준에서 200만톤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다.
윤진식 회장은 또한 최근 내려진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관련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부품·중간재 수출을 수반해 대미 무역흑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흑자를 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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