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계가 제출한 할당관세 인하 요구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25개 품목의 기한 연장과 함께 10여개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식품업계의 요구로 정부가 할당관세를 검토 중인 대표적인 품목은 오렌지 농축액이다. 오렌지 농축액은 오렌지주스나 이온음료 등에 들어가 과일향을 내는 데 사용된다. 주로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농축액은 현재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13일 런던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거래된 7월물 오렌지 농축액 가격은 파운드당 4.04달러로 연초 대비 18% 이상 올라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코코아 매스(분말 가루)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고심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작황 부진으로 코코아 매스도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지난 12일 거래된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7월물 코코아 가격은 1t당 7130달러로 연초 대비 60% 이상 뛰었다.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에 초콜릿이 많이 사용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 탈지 분유, 칩용 감자, 커피 농축액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신규 지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식품업계와 한훈 농식품부 차관의 간담회에서도 할당관세 연장과 신규 품목 지정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할당관세가 종료되는 품목의 기간 연장과 국제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료를 중심으로 신규 적용을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25개 품목에 대해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설탕은 연장이 유력하다. 현재 설탕은 6월 말까지 5만t 물량에만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이후 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신규 지정과 연장 여부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여해도 비슷한 규모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6월 중순 열리는 국무회의서 논의·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기존 할당관세가 6월 말에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조만간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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