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은 유권자와 한 공적인 약속이다. 그 때문에 이행은 의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런 책무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 중요 잣대로 삼는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 또한 공약 실천이다. ‘예산’과 ‘소통’ ‘추진력’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가능해서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단체장의 실천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장 중에는 유독 이런 선출직 공직자가 많다.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제 중 13곳이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아 그렇다. (아주경제 2024년 5월 10일 자 보도)
지난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4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시흥시·평택시·오산시·김포시·하남시 등 13개 지자체가 가장 높은 SA 등급을 획득했다. 그리고 하남과 화성시는 A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총점 100점 만점에 83점을 넘었다. 특히 시흥시는 공약 실천계획 평가와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더욱 빛났다. 시는 항목별로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약 이행 완료율 47%(전국 34.26%, 경기 35.73%), 2023년 목표 달성률 93%(전국 89.58%, 경기 91.91%)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 공약실천 100% 달성을 목표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평택시도 마찬가지다. 2023년 목표 달성률은 95.5%로 전국 평균보다 5.92%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약 실천 계획서 수립 단계부터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통한 평택시만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약 수립 및 실천이 주효했다. 또 정장선 평택시장이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구성 공약 이행평가평가단(시민 공약평가단) 활동도 큰 역할을 했다. 여기서 17건의 공약사업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적극 구현했다.
이런 활동이 최우수 등급 획득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는 평가다. 현재 평택시의 민선 8기 공약은 222개로 4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63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등 이행률 22.1%로 순항하고 있다. 정 시장은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에 걸맞은 공약 이행에 앞장서겠다”며 매사진선(每事盡善)을 다짐했다.
공약 이행률 50%를 훌쩍 넘기며 순항 중인 김포(시장 김병수) 하남(시장 이현재) 오산(시장 이권재) 또한 다르지 않다. 이러한 노력으로 김포시는 2년 연속, 하남시는 지난해 우수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도약했다. 4대 분야 총 77개 공약 중 올해 3월 기준 38건(49%)을 완료한 오산시는 올해 최우수 등급 시에 진입했다.
이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의 공약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만큼 신뢰성도 높다. 공약(公約)은 해당지역 주민이 공감해야 빛을 발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안에 대해 사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는 필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만약 이를 도외시 한다면 공약(空約)으로 바뀌어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이번 평가에서도 비난받는 지자체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약 이행률 지자체가 부지기수로 드러난다.
이를 감안하면 SA 등급을 받은 시흥시·평택시·오산시·김포시 등 13개 지자체 시민의 행복 지수는 감히 상급이라 말할 수 있다. ‘공약이행’은 ‘시민 불편해소’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 남은 임기동안 각고면려(刻苦勉勵), 즉 온갖 고생을 견디며 부지런히 노력해 ‘공약 폐기율 제로’라는 위업을 달성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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