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임기 중 가칭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법원’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이들’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고용(특고) 종사자,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한다.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도 담는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원청 기업이 협력사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배달업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한 시간제 보험 확대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고액 상급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했다. 노동법원은 노사분쟁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관련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원이다. 특히 경영계와 달리 ‘장기간 소송전’이 불리한 노동계에서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또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다”고 지시했다.
동시에 부도덕한 임금체불 사업자를 ‘반국가사범’으로 지칭하고, 노사 단체협약에 비정규직 적용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별적 노동 정책을 가진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등 ‘친노동 발언’을 이어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면서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면서도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공정한 성장‧기회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 개혁’에서는 노사 법치와 노동 양극화 현상 개선을 강조했다. ‘연금 개혁’은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하는 것’이라 했고, ‘의료 개혁’은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4월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차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하겠다”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지혜를 모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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