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한국은 이익, 부품관세는 손해 f. 삼프로TV 권순우

삼프로TV 2024.05.14 조회수

1. 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결정 및 라인 경영권 분쟁 관련 뉴스 주목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취한 또 하나의 조치로, 중국산 철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세 배 이상 높인 것에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친화적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응하여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라인의 경영권 분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 간의 지분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 분쟁은 한국과 일본 간의 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의 긴장 관계를 반영하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라인이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으로 인식되는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경영권 및 기술 유출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 간의 기술 경쟁 및 경제 안보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전기차 및 부품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및 중국의 반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및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는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부과되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핵심 산업인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중국은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모든 관세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계획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세가 20% 이상 부과될 경우, 중국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반면 미국과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생산 비용 상승이 예상되어, 이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무역 정책과 산업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네이버 AI 팀과 미국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논의

네이버의 AI 팀, 하이퍼 클로바 X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AI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체집피티가 성공하면서 네이버 내에서도 이 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네이버가 디지털 및 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과 같이 디지털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 국가들에게는 국가 주도형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같은 기업이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국가 간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미국의 부채 증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7개월간 지급된 이자만 해도 6,24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5.7%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부채 부담은 GDP의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지출마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정치적 대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