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병무청장이 대통령경호처 차장 당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조처로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경호 원칙과 프로토콜(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입틀막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그 부분은 경호 프로토콜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호처는 지난 1~2월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신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석사 졸업생,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 예고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하자 입틀막 경호를 해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다.
김 청장은 “물론 여러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 관련) 양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초기에 똑같은 사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022년 8월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과열된 시위로 경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의 지시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 및 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했다. 이후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김 청장은 “(경호처는) 국민들을 위해 근무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했다.
김 청장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해법의 키워드는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공정해야 하지만 특히 병역의 의무는 공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청장은 제7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거쳐 전날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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