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한다.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지원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수술·입원이 감소해, 수련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되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당시에도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조건을 충족한 병원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2024년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각 병원이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달 내 1차 선지급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적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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