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된 작년 2월 9일까지 2년여간 범행이 계속됐다”고 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 산케이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반대, 韓 태도 변화 조짐”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해 온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1일 산케이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2022년 5월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고 전했다.
윤 대사는 지난 4월 니가타현에서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를 만나 사도광산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마이너스(부정적) 역사도 있다”며 “전체 역사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윤 대사는 하나즈미 지사와 면담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일본의 등재 추천에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이라며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7월 21~3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산케이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의는 보통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면서 “(등재) 초점은 위원국인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
정부가 법원에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의료계 등에서 공개를 요구해온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도심 연등 행렬…’마음의 평화’ 기원
“우리가 밝히는 등은 마음의 평화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으로 바로 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불기 2568년(2024년) 부처님오신날(5월 15일)을 나흘 앞둔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연등 행렬이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내 마음의 지혜를 찾아가는 선명상을 통해 어둠이 짙은 곳에 등을 밝혀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빛은 함께 누려 행복을 나누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을 출발해 종각 사거리를 거쳐 조계사까지 가는 연등 행렬을 실시했다.
관세음보살, 동자승, 사자, 호랑이, 코끼리, 불바퀴, 룸비니대탑, 연꽃, 입에서 불꽃을 뿜어내는 용, 봉황 등 형형색색 대형 장엄등이 아름답게 빛났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전국 사찰·선원·불교단체에서 온 신도와 베트남·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태국·미얀마 등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불교 신자, 일반인 등 약 5만명이 행렬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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