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 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논란 발언한 적 없어”

아주경제 조회수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전 장관 측은 “‘기무사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와 정해일은 간담회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기억했고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직무상 권한에 의해 서명을 강요했다는 식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송영무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기무사에 대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 위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두둔하는 발언을 할 일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위수령은 기무사가 검토한 적이 없고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검토했다”며 “내가 (청와대 안보실에) ‘수방사 위수령 문제도 같이 보고해라. 수방사는 위수령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이 오인했다는 게 송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장관이 정 전 군사보좌관, 최 전 대변인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기소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변함없는 재벌며느리 재질) 고현정 유퀴즈 부티 최강 결혼식하객룩
  • 수능시험 당일.. 점심도 못 먹고 혼자 굶었다는 연예인
  • 예년보다 빠르다, ‘싹 바꾸는’ .. 삼성전자 강한 의지 드러내나
  • 콜라 보는 냥인데 아재 셀카 분위기 나
  • “국산차 오너들 오열” 하이브리드 정석 등장, 차주들 어떡하냐!
  • “기름 어디서 넣으라고?” 전국 주유소 다 사라진다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이규한과 결별하더니.. 브브걸 유정, 무려 ‘이 외제차’ 뽑았다 선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톡파원25시’ 이찬원, 베트남 맛턴산 장관에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

    연예 

  • 2
    "결코 K리그 약한 무대 아냐, 스피드 자신있다" 양민혁 당찬 포부, SON의 길을 따라간다

    스포츠 

  • 3
    ‘취하는 로맨스’ 이종원 “당신 때문에 이지경”…김세정 키스 화답

    연예 

  • 4
    'PK 2개 선방→이달의 선수상→3연속 세이브'...맨유 떠난 '레전드 GK' 피오렌티나의 리그 7연승 견인

    스포츠 

  • 5
    진해구-진해기독교연합회, 중원로타리 광장에 ‘성탄 트리’ 불 밝혔다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강백호·박찬호·최원준·조상우…FA시장 갑자기 미지근한 이유가 있다? 2025-2026 FA ‘화려하다’

    스포츠 

  • 2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5년은‘동북아 중심 도약과 비상의 해’로 만들 것”

    뉴스 

  • 3
    장원영을 향한 촬영 감독님들과 멤버들의 표정

    뿜 

  • 4
    일본 여자아이가 만든 무인상점 이용 후기

    뿜 

  • 5
    미국 현지인들이 좋아한다는 비빔밥

    뿜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변함없는 재벌며느리 재질) 고현정 유퀴즈 부티 최강 결혼식하객룩
  • 수능시험 당일.. 점심도 못 먹고 혼자 굶었다는 연예인
  • 예년보다 빠르다, ‘싹 바꾸는’ .. 삼성전자 강한 의지 드러내나
  • 콜라 보는 냥인데 아재 셀카 분위기 나
  • “국산차 오너들 오열” 하이브리드 정석 등장, 차주들 어떡하냐!
  • “기름 어디서 넣으라고?” 전국 주유소 다 사라진다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이규한과 결별하더니.. 브브걸 유정, 무려 ‘이 외제차’ 뽑았다 선언!

추천 뉴스

  • 1
    ‘톡파원25시’ 이찬원, 베트남 맛턴산 장관에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

    연예 

  • 2
    "결코 K리그 약한 무대 아냐, 스피드 자신있다" 양민혁 당찬 포부, SON의 길을 따라간다

    스포츠 

  • 3
    ‘취하는 로맨스’ 이종원 “당신 때문에 이지경”…김세정 키스 화답

    연예 

  • 4
    'PK 2개 선방→이달의 선수상→3연속 세이브'...맨유 떠난 '레전드 GK' 피오렌티나의 리그 7연승 견인

    스포츠 

  • 5
    진해구-진해기독교연합회, 중원로타리 광장에 ‘성탄 트리’ 불 밝혔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강백호·박찬호·최원준·조상우…FA시장 갑자기 미지근한 이유가 있다? 2025-2026 FA ‘화려하다’

    스포츠 

  • 2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5년은‘동북아 중심 도약과 비상의 해’로 만들 것”

    뉴스 

  • 3
    장원영을 향한 촬영 감독님들과 멤버들의 표정

    뿜 

  • 4
    일본 여자아이가 만든 무인상점 이용 후기

    뿜 

  • 5
    미국 현지인들이 좋아한다는 비빔밥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