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슈퍼 301조 관세 재검토
바이든 “중국과 공정한 경쟁 원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 전지 등에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 관세에 대해 전면적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통상법 슈퍼 301조 등에 따라 부과된 3000억 달러(약 410조6400억 원)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졌다.
새 관세는 전기차와 배터리 및 태양 전지를 포함한 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기존 부과금은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며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체적인 발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백악관 역시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중국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과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과 맞물려있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으로 위안화는 약세를 보였다. 중국 증시의 CSI 300 지수는 장 초반 0.6%까지 하락했다가 하락 폭의 절반 정도를 만회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바이든은 지난달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과 산업 과잉 생산에 맞서고 있다”며 “중국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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