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가 일본 정부를 향해 네이버의 라인 지분매각 행정지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소프트뱅크에는 손정의 회장이 라인야후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한 발언의 저의를 밝히는 한편 네이버에 주주관계 변경을 요구한 것은 비상식적이었다고 비난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무성의 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분 강화 요구는 네이버를 지배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밀어내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네이버를 겨냥해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와 최근 라인야후 CEO 발언 등을 되짚으며 한일 양국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며 “특정 국가 기업인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8일에는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결산발표회에서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네이버에서 독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게다가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전날 라인야후 사내이사직에서 경질됐다. 이로인해 라인야후의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이 이뤄졌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번 건과 관련해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준비위는 일본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손 회장의 ‘강하게 대응하라’는 발언의 진위와 저의를 묻고자 한다. ‘강하게 대응하라’는 말이 강하게 네이버를 압박해서 라인 지분을 탈취하라는 것인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준비위는 이어 “어떻게 자회사인 라인이 최대 주주이자 설립한 회사인 네이버에 주주관계 변경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소프트뱅크에 묻고자 한다”고 되물었다.
준비위는 또 “구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IT 기업의 경우 일본 이용자들이 올리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국 기업에만 압박을 가한다면 같은 우방국인 미국과 차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준비위는 국내 정부가 심각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적극 나서야할 때라고 봤다.
준비위는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기업 자산 매각 강요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나”라며 “이번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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