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서울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9개 거점국립대의 교수회로 구성됐다.
거국련은 “이번 의료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했다”며 “기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의료개혁)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국련은 정부의 의료개혁 자체에 대해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교유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5가지 대정부 요구안이 포함됐다. 거국련은 의대 정원을 추가로 조정하고, 공신력 있는 의학 교육 평가 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개혁과 더불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대생이 늘어나는 대학을 향해서는 “(각 대학은)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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