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이자 4조4000억원, 우크라 무기지원 사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16차 유럽경제회의(EEC)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이날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감자를 징병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 EU, 러시아 동결 자산 이자, 연 44억유로의 90%, 우크라 무기 지원 자금 활용 잠정 합의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extraordinary revenues)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러시아의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잠정 합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20일 러시아 동결 자산 운용 수익금의 약 90%를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뤄졌다. 이 합의안은 세부 검토를 거쳐 오는 14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식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합의가 실행되면 연 최대 30억유로(4조4000억원)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 자산 이자가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우측 오른쪽 두번째)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좌측 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회담하고 있다./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변인실·AP·연합뉴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EU가 역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110억유로(31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10억유로(280조3500억원)는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앞서 유로클리어는 2월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가 연 44억유로(6조4600억원)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이 25% 수준인 10억8500만유로(1조6000억원)인데, 벨기에 정부가 이 세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BBC 등이 전했다.

이날 합의가 실행되면 러시아 동결 자산 이자의 90%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용 EU 특별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 이전되고,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아일랜드·몰타·키프로스 등을 배려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비살상 원조 자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합의는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원금 전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물색 중인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다. EU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러시아 동결 자산 원금 자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83조원) 등 이스라엘·대만 등을 지원하는 총 950억달러(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에 서명한 바 있다.

영국의 소피 에든버러 공작부인(가운데)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그리고 그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4월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변인실·AP·연합뉴스

◇ 우크라 의회, 수감자 징병 법안 가결…최대 수감자 2만명 동원, 2년 넘은 전쟁 투입 병력 부족 문제 해결 모색

우크라이나는 무기뿐 아니라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감자를 징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날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 동원을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찬성 279표·기권 11표·반대 0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현지 매체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살인·성폭행범·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음주운전 사고자, 마약 사범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다만 입대 의사가 있는 수감자에 대한 동원과 가석방 결정은 법원이 최종 판단해야 한다.

집권 여당 ‘국민의종’ 다비드 아라하미야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최종 결정되면 1만5000명에서 2만명의 수감자를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징집 대상 연령은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2년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투입할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 3만100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해 여름 약 7만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했다고 밝힌 미국 관리들의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