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최근 확정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가이던스(지침)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이 확보된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정부 주재로 열린 미국 IRA 대응 민관합동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IRA 가이던스에 대해 “시간을 잘 확보했고 불확실성도 많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및 에너지부가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쓴 전기자동차 배터리 세액공제 제한을 2년간 유예키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특히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는 이를 두고 “산업부에서 기업하기에 가장 확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석희 SK온 대표도 “이번 규정은 미국과 한국 양쪽이 다 좋은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역설했다.
안 장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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