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 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이른 시점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말고 거야(巨野)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서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의 검찰개혁 공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을 두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와 황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건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기꺼이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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