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행정착오로 지급 승인된 지원금 내부지침 위배되도 지급해야”

에너지경제 조회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이는 내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지급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고용노동부 한 산하기관에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산업 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 제도의 지급 지침은 변경된 상태였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A씨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아직 지침 변경이 공개되지 않아 A씨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중앙행심위는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승인된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해당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내부 심사를 거쳤다는 점도 고려됐다. 행정기관이 변경된 자체 지침에도 지급을 승인한 일종의 행정착오였기 때문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 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연예 

  • 2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1

    연예 

  • 3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뉴스 

  • 4
    "미성년자 1명 포함 총 3명, 사법 당국 처분 받는다"...스페인 경찰, '엘 클라시코' 인종차별 가해자 체포

    스포츠 

  • 5
    생활의 달인-칼국수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차·테크 

  • 2
    밴드 잔나비, 전 멤버 학폭논란 유영현 관련 전해진 소식: 팬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연예 

  • 3
    “인형인 줄 알았는데” 신라호텔이 공들인 ‘이것’의 정체

    여행맛집 

  • 4
    뜨거웠던 '인천아트쇼'

    뉴스 

  • 5
    [이번에는 반드시] 1. 감염병 전문병원 '관문도시' 특성 내세워 수년간 국회 문 두드려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연예 

  • 2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1

    연예 

  • 3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뉴스 

  • 4
    "미성년자 1명 포함 총 3명, 사법 당국 처분 받는다"...스페인 경찰, '엘 클라시코' 인종차별 가해자 체포

    스포츠 

  • 5
    생활의 달인-칼국수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차·테크 

  • 2
    밴드 잔나비, 전 멤버 학폭논란 유영현 관련 전해진 소식: 팬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연예 

  • 3
    “인형인 줄 알았는데” 신라호텔이 공들인 ‘이것’의 정체

    여행맛집 

  • 4
    뜨거웠던 '인천아트쇼'

    뉴스 

  • 5
    [이번에는 반드시] 1. 감염병 전문병원 '관문도시' 특성 내세워 수년간 국회 문 두드려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