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지원 방식, 제도 함께 개선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어진동 인근 식당에서 ‘2주년 취임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표윤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지원 방식,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인근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간담회를 열고 내년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 숫자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조금 더 협의와 절차를 거쳐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보다 선도형 R&D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정하겠다”며 “가급적 낭비적인 부분을 줄이고 투자해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아쉽다”며 “청문회 때도 연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질의를 받았고,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얘기한 걸로 안다. 항간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이런 부분이 공론화돼 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러한 지적들은)예산의 불투명성, 불공정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런 부분들을 100%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며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체계, 제도개선 위에서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및 개선과 관련해선 점진적 ‘개선’에 가까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예타는 우리나라 R&D 연구에 있어 어떻게 또한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충분히 기여해왔다”며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예타조사하는 과정에서 R&D 사업이 예타 때문에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다른 나라는 다른 것(연구 혹은 사업)을 하고 있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과제에 있어 R&D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예타 조사를 개선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예산이 잘못 사용될 수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예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예시로)시설, 인프라, 체계 등은 예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