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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세 당국은 사모 부동산 펀드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운용사에 부과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 내 부동산을 모두 더해 종부세액과 재산세액을 산출한다. 이후 각 펀드마다 납부세액을 균등하게 분배한 뒤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사모와 달리 공모 부동산 펀드에서는 각 펀드별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경우 소형 펀드 투자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부세만 해도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라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 내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면 펀드별로 과세할 때보다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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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시가격 230억 원의 A펀드와 350억 원 규모의 B펀드를 통합해 과세(재산세 및 기타 공제 제외 단순 가정)할 경우 A펀드 투자자들은 홀로 별도 과세(7500만 원) 때보다 부담해야 할 세금이 90%가량 폭증한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펀드일수록 세금 부담이 역으로 커지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제 금액이 1회만 적용되는 데다 종부세의 누진세율 효과 때문에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진다”며 “여기에 최종 납부세액은 각 펀드별로 분하기 때문에 작은 펀드일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세제를 개선하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손봐야 하는데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재산세)와 기재부(종부세)로 각각 달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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