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해 12월에 선도 사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최초 사업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검토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상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하화 재원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지하화를 통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은 뒤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담아 국토부에 제시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을 도출해야 한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 방안,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의 균형을 맞춰 사업의 구간,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게 지자체의 숙제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폭넓게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경부선, 경인선 등 공약 사업으로 지정돼 미리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준비가 탄탄한 지역이나 노선이 높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선도 사업이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후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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