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여파와 고금리가 맞물려 정책 자금 지원 없이 자력으로 유지가 힘든 한계기업에 대한 시선이 냉담해지고 있다. 온정주의에 발목 잡혀 좀비기업만 양산하고, 새로운 기업이 신성장을 창출할 동력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전문가들 경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한계기업 연명을 위해 국민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기류 속에 옥석 가리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기관 연체와 정책자금 대출 부실률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이 지난해 말부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증가 추세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들 두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은행권 등과 협업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겠다며 중기부가 기존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여신에 대한 신용위험(별도 기준)이 일제히 커졌다. 중소기업 대출채권 등 금융자산 신용건전성도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로 인한 시중은행의 대출채권 부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늘고 있다”면서 “4대 시중은행의 기업여신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것은 여타 업권이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한계기업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계기업 연명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정책자금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유동성에 빠진 업체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한계기업 연체를 마냥 연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온정적 한계기업 지원을 끝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영업활동을 통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이들처럼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이 계속 남아서 안 그래도 부족한 노동력을 계속 붙잡고 있고, 정부 정책 자금도 낭비하다 보면 새로운 기업이 신성장을 창출할 동력이 사라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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