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시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잘못 발급된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발급된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으로 총 1233건이다.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오발급 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들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류발급의 원인은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으며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 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불편을 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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