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한 발 물러서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증원분의 50~100%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달 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별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도 지난 3월 언급한 이래 미루고, 제자들의 사직·휴직에 동참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부의 교수 대상 진료유지명령 등 조치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인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 못 한 것으로, 정원 확대나 정책 패키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개별휴진’에 그치지 않고 오는 10일 전국적 휴진을 진행한 후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까지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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