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우크라이나 지원법 통과
러시아 자산 압류해 재건에 쓰는 것 가능해져
2차대전 배상 문제 남은 독일, 소급적용될까 우려
러시아 경제 보복 우려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미온적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누구도 건들지 않았던 러시아 해외자산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서방이 해당 자산 활용을 화두에 올린 것. 다만 활용법을 놓고 서방 동맹국들이 동결과 압류로 나뉘면서 균열이 보인다.
현재 미국은 3000억 달러(약 416조 원) 상당의 러시아 해외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방어와 재건에 쓰자는 입장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로 표시돼 있다. 이 중 약 2100억 달러는 벨기에 결제서비스 회사 유로클리어가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진 서방 은행들에 보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까지 지원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지출을 맹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서명해 한숨 돌렸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러시아는 크게 반발했다. 곧바로 자국 내 JP모건체이스 자산 4억4000만 달러를 압류하며 맞불을 놨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투자자의 현금을 포함한 자산을 우리도 압류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러시아 해외자산 압류에 반대하는 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다. 독일도 최근 미국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범죄 배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독일은 이번 일로 자칫 자신들에게까지 자산 압류와 배상 책임이 소급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1조3000억 달러, 그리스는 2019년부터 3000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독일에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 조약을 통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 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러시아의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자산 압류의 합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러시아 자산 압류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달 “자산 동결에서 몰수, 처분으로 옮겨가는 작업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작업은 우리가 지켜내고 싶던 국제법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해외자산 상당수가 머무는 벨기에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채 압박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외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끝난 후에 배상 요구와 재산 압류 중 하나를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다만 타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라고 브루킹스연구소는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자산 압류 문제는 당분간 대러 제재 강화에 한 뜻인 서방 동맹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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