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아세안 금융위기 지원체계 강화…통화정책 “원점 재검토”

한국·일본·중국은 아세안+3(한·일·중) 회원국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 나라가 ‘치망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아직 CMIM이 활용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CMIM 재원 조달이 회원국 다자간 통화스와프 약정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국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3 공동의장국으로서 CMIM 재원 조달 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개선하는 논의를 주도해왔고, 이날 3개국은 회의를 통해 이 방식 이점에 합의했다. 납입자본 방식은 평상시 CMIM 재원으로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

CMIM 내 신규 대출제도인 RFF(Rapid Financing Facility) 설립도 승인했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중·일 3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수출·탄탄한 소비지출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목됐다. 중장기 위험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 취지로 발언했다. 이 총재는 2일 (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면서 “기존 논의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한국 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한 것과 크게 달라져 금리 등 통화정책이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4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가 5월 회의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졌다”면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금통위원이 바뀌었고 4월까지 했던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으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방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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