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규탄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연합뉴스
4·10 총선 이후 정부·여당이 \’반성론\’과 \’강경론\’을 오가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일 자세를 낮춘 메시지를 발신하고는 있지만, 정작 국민지지 여론이 높은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대해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2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죽음을 이용한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사법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 사건을 정치적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에 상정한 김진표 의장을 겨냥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67%)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선 “특검에 국민 67%가 찬성한다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엄중 대응\’을 예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향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최근 영수회담을 거론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반성없이 \’힘의 정치\’를 반복한다는 여론 질타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에서도 야당이 요구한 정책이나 법안 추진 가운데 단 1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이날, 공교롭게도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참패 원인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의 아픔도 무뎌지고 약속도 잊어버리게 된다”며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모든 구성원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당이 흐트러지면 다시 꺼내 당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대통령 거부권이 여당 의원들 손에 의해 무력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서도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찬성 목소리는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제기돼왔다.
윤 권한대행도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방침에 대해 \’당론\’의 강제력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당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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