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공매도’와 전쟁은 현재진행형…3일 글로벌 IB 결과 발표 예정

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중간결과 공개를 예고했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담당 부원장은 오는 3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과 적발 사례, 남은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14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여왔다.

오는 3일에는 지난해 10월 발표 이후 추가로 적발된 규정 위반 사례와 함께 글로벌 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도 발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IB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불법 공매도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10곳 이상의 글로벌 IB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드러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 총 265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월에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의 540억원 불법 공매도 행위를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위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불법 공매도 고의성을 따져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이달 초중순에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한 번 국민들게 알려야 될 부분이 좀 있다”며 “공매도 재개 등 판단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