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단계적 의무화 계획 無…강제성 독 될 것”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단계적 의무화 계획이 없으며 시장의 자율적 참여에 맡길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의무화 등 강제적 조치가 자본시장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인센티브가 참여를 높일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관련 백브리핑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단계적 의무화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계획 없다”고 밝혔다.

박민우 국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 여러 공시가 도입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며 “부담 공시는 가급적 지향하고 실제로 투자자가 관심이 있는 것 위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기업의 자발적 밸류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자율공시로 당국은 연 1회 등 주기적인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을 권장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율성에 방점이 찍힌 정책임을 강조하며 시장의 요구처럼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시장에 독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형식적으로 공시를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강제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는 공시를 한다고 오히려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희석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옥석을 가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자율 공시가 효율적일 수 있음을 역설했다. 형식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보다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 기업의 주가 부양 사례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서 시장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국장은 “일본의 경우 스탠다드 시장까지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가 약 34%밖에 되지 않는다”면서도 “선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 시장에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인센티브 제공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요 사안은 아니지만 참여를 이끌어 낼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지난달 2일 ‘밸류업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박 국장은 “밸류업 우수기업표창은 기본적으로 내년 5월로 생각한다”며 “우수 사례들이 발굴되는 것과 함께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