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산권 침해 등 볼멘소리
일률적 권리산정일 지정, 하루아침에 현금청산자 전락
“주민 반발 계속…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힘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빠른 사업 추진을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주민 반발이 적지 않아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신통기획 대상지 곳곳에서 주민들의 사업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당15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말 동작구청이 토지등소유주 의견을 묻지 않고 신통기획 구역을 획정하는 등 사업을 강행해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거리로 나와 집회를 진행했다.
이보다 앞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사업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찬반이 엇갈리는 데도 서울시의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막히는 것은 물론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신통기획 1호 사업지로 통하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기여로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주문하는 등 신통기획을 명분으로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데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한 후보지 소유주는 “찍어내기 식으로 사업지만 발굴하면 뭐하냐”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도, 반영하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탓에 주거 자유,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들 사이만 틀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후보지 지정 이전에 집을 사거나 토지를 매입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으나, 해당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소유주는 하루아침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1차 후보지(21곳)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9월 23일, 2차 후보지(25곳)는 2022년 1월 28일이다.
해당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주민들은 무리한 소급적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전 계약을 마친 수분양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락한다. 현금청산 대상 건물은 매수자를 찾기도 힘들다.
이들은 권리산정일 이전에 이미 사용 승인된 경우와 주택 신축 목적으로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에 따라 시공 중인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구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일률적인 권리산정일로 졸지에 건물 전체가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분양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분양을 할 수도 없게 되니 돈만 나가는 상황”이라며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돼도 현금청산까지 최소 4~5년을 잡아야 하는데, 그동안 사업자금이 묶이고 이미 투입된 비용에 대한 감정가격도 불투명해 눈앞에서 수십이 날아가는 걸 지켜만 봐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신통기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통상 5년 이상 내다봐야 하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사업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선 당초 사업 취지도 무색해졌단 평가가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정평가를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타 요인 보정에 시세 보정이 있어야 한다. 사업 승인받은 시점과 현 시점 간의 가격 괴리를 줄여야 한다”며 “어느 정도 보상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들 간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인허가를 앞당기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며 “기존 후보지들 중에서도 주민 불만이 거세거나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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