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일자리·교육·자산형성 뒷받침… 계층 상향기회 늘린다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basic_2022

1일 공개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을 상향 이동할 수 있어야 국민이 공감하는 역동경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번 대책이 일자리·교육기회·자산형성 등 3대 방향에 방점이 찍힌 이유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 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 출산휴가를 한 달 가까이 늘리는 것도 육아에 가로막힌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해 계층 간 일자리·소득격차가 고착화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취준생·니트(NEET·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상향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도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학력·일자리·소득격차를 야기하는 탓이다. 이에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는 대책을 내놨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교육비 차이로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간격을 최대한 좁혀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양질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 근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도 계층 간 이동의 중요 포인트로 꼽았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ISA 납입(2배)·비과세(2.5배) 한도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도 높일 계획이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또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한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1달도 채 안 됐는데 “차주들 어떡해요”…포르쉐 넘본다는 세계 2위 기업 근황

    차·테크 

  • 2
    35세 모델 문가비가 전한 어안이 벙벙한 소식: 홀연히 연예계 자취 감춘 이유는 확실했다

    연예 

  • 3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2024 던파 페스티벌’ 행사 일시 중단

    차·테크 

  • 4
    “여기가 중국이냐” “검열 시도 받아들여” 나무위키에 이용자들 ‘대혼란’

    차·테크 

  • 5
    NCCK 조성암 신임 회장 "사회 많은 문제 사랑 결핍 때문"

    여행맛집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굴친자' 설레게 하는 서울 굴 맛집 4

    연예 

  • 2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뉴스 

  • 3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LG 지옥훈련 성과 있었다→염갈량 만족 "백업 주전 성장, 기대만큼 잘 됐다" [MD이천]

    스포츠 

  • 4
    [AGF] 스마일게이트 AGF 현장 이벤트 사전 공개

    차·테크 

  • 5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1달도 채 안 됐는데 “차주들 어떡해요”…포르쉐 넘본다는 세계 2위 기업 근황

    차·테크 

  • 2
    35세 모델 문가비가 전한 어안이 벙벙한 소식: 홀연히 연예계 자취 감춘 이유는 확실했다

    연예 

  • 3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2024 던파 페스티벌’ 행사 일시 중단

    차·테크 

  • 4
    “여기가 중국이냐” “검열 시도 받아들여” 나무위키에 이용자들 ‘대혼란’

    차·테크 

  • 5
    NCCK 조성암 신임 회장 "사회 많은 문제 사랑 결핍 때문"

    여행맛집 

지금 뜨는 뉴스

  • 1
    '굴친자' 설레게 하는 서울 굴 맛집 4

    연예 

  • 2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뉴스 

  • 3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LG 지옥훈련 성과 있었다→염갈량 만족 "백업 주전 성장, 기대만큼 잘 됐다" [MD이천]

    스포츠 

  • 4
    [AGF] 스마일게이트 AGF 현장 이벤트 사전 공개

    차·테크 

  • 5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