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는 ‘방송3법’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TBS 등 언론장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및 언론계 출신 당선자 등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등이 참석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가 시작될 무렵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상 처음 EBS 청사를 압수수색한 소식이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정작 압수수색이 급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은 해외 출장을 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영수회담에서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말하셨다. ‘책상을 탁 쳤는데 억 하고 앞에 앉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 괴물이 되어버린 방심위를 정상화시키시라”고 요구했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시나리오 의혹이 제기된 ‘대외비 문건’ 관련해서도 고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 수사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문건과 유사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문건이 폭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BS는 저를 고발하겠다고 겁박만 했지 실제로 고발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진행하시라. 그래야 그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수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여러 현안에 대해 과방위를 열어서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여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여당이) 동의를 안 한다면 회의 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 것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박성중 간사는 이 질문에 답해달라”며 “최소한 5월 셋째 주 정도에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과방위 개회를 촉구한 뒤 “어제 영수회담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께서 언론탄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했다. 특히 MBC, 그리고 무자비한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진짜 깜짝 놀랐다”라며 “언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고가 안 된다는 뜻일 수 있다”라고 했다.
4·10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들도 발언을 이어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됐던 노종면 당선자는 “8월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월 KBS 이사회, 12월 박민 KBS 사장 임기가 끝난다”며 “시급성에 비춰볼 때 방송3법 원안에 들어가있던 경과 규정도 빼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한 “개인 생각인데 방심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이른바 ‘방송4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OBS희망조합지부장 출신 이훈기 당선자는 “그동안 같은 진영끼리도 이견이 있고 공통의 이슈에도 힘을 못 모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언론진영에서 10대 언론개혁 과제를 저와 노 당선인에게 줬고 국회에 가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4년 동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당선자의 경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현재 방통위원장으로 부임해 방송 장악을 위한 역할을 하는 현실에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 방송규제 체제는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언론장악과 통제를 위해서 구성됐다. 이 체제의 외피를 바꾸는 정도로 방송장악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방송법 바꾸자는 거고 나아가 방심위 보도심의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진영을 넘어서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을 무력화할 방안도 반드시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준희 방심위지부장은 류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관련 “2주 전부터 국민권익위에서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핵심 진술자가 류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 넣었다고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신고자 측 변호인은 보고했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들리는 이야기로는 5월 중 결론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혐의없음 결론이 나면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KBS본부장은 이른바 ‘대외비 문건’을 두고 “KBS를 ‘좌편향’ 방송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결국 KBS를 ‘우파’가 간부를 해서 장악해야 된다라는, 공영방송에 정파성을 관철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뒤 “무너진 KBS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방송3법 제정에 달려 있다”고 정치권으로부터의 공영방송 독립 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호찬 MBC본부장은 “(방송심의로) MBC 벌점이 5점이었는데 7개월간 108점이 됐다. 20배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몇백 점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도한 심의 때문에 기사 한 줄 쓸 때마다 MBC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방위 심의와 방심위 법정제재 목록은 아마 올해 8월인 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끝나면 MBC 사장을 해임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다. 이후에는 내부 구성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부 당선인들이 화두로 꺼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에 고 위원장은 “개인 의원들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일부 정책단위에서 징벌적 손배제 논의 방식이 현실 적합성이 있느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며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3법을 처리하지 않았고, 현 방심위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비판하면서도 당내 가짜뉴스 TF 등을 꾸린것이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 명분을 약화시키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고 위원장은 “방송3법을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시급히 해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오는 8월 안에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의 현실성,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관건이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고 위원장은 “과방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일 경우 빠르게 가능하다”고 했다. “총선 전 우리는 (상임위) 절반을 떼어서 여당에 줬다”며 “또다시 이번 기회가 왔을 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 관련해선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려면 필요한 의석수가 200석인데, 개헌선이다. 국회가 200석 만드는 걸 경험하는 순간 대통령에게 엄청난 블랙홀이 생기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라면 200석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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