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 많아…공판 겹쳐 영장청구 검토할 여력도 안돼”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일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있다. 해당 공판에 수사4부가 준비해놓은 것도 오늘 재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4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모두 다음 달 1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받은 바 있다.
유 관리관은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과 모두 접촉하고 있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 대질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까지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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