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전문가 1000명 중 34%, 핵보유 지지”

북한은 2022년 3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그해 3월 25일 보도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국의 전략 전문가 3분의 1이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9일(현지시간) 발간한 ‘한국 핵 옵션’ 보고서에서 지난 1월부터 3월 한국의 교수·싱크탱크 전문가·전현직 관리·비즈니스 엘리트·국회의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이는 일반인의 찬성률 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절반이 넘는 53%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핵 보유 지지 응답자들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고, 이어 중도 22%·진보 10% 순이었다. 반대 응답자들은 보수 36%·진보 36%·중도 28%였다.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 43%가 경제적 제재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지위 훼손을 들었다. 이어 ‘한미동맹 손상’ 26%, ‘한반도에서 핵무장 경쟁 촉발’ 20% 순이었다.

북한은 2022년 3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그해 3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옆으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왼쪽)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오른쪽)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다만 보고서는 “이 같은 핵 보유에 대한 반대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 동맹을 폄하하고 긴축을 추구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지지 상승’이라고 했고, 46%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핵 보유 찬성 응답 그룹의 90%는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의 83%도 ‘지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 보유 찬성 전문가의 65%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 방위를 그 근거로 들었으며, 54%는 ‘독자 핵무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의 핵 공유’,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순이었다.

반면 핵무장 찬성하지 않는 그룹은 61%가 ‘미국의 핵 공유’를 차선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