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 개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확충, 주거, 문화·관광·생활체육 혁신, 실버산업 활성화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협동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고학력이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의 성격과 노인 빈곤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연령대별, 코호트(동일집단)별 이질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국 중위연령은 46세로 2056년에 60세 진입이 예상되지만, 의성군 등 24개 군 지역은 중위연령이 이미 60세 이상”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화 정책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등 혁신적 기술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고령 친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인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 방식의 정년 연장은 과도한 기업 부담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진 노동연구원 박사는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의 단계적 추진, 대학을 통한 고령자 대상 고등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노동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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