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에 법정제재 4건, YTN에 법정제재 1건을 확정했다. 모두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다. 이날 전체회의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 당선인이 방청했다.
방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0월31일자 방송과 2023년 3월16일~17일 방송에 모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1월13일자 방송과 2024년 1월12일자 방송에도 모두 ‘주의’가 확정됐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관련 비판 보도다. 2023년 10월31일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뤘고 2023년 3월16~17일 방송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2023년 11월13일자 MBC ‘뉴스데스크’는 <‘인용보도’ 과징금 1.4억 원… “초유의 정치심의”> 리포트에서 “심의 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안형준 사장의 발언을 전했고 2024년 1월12일엔 <“MBC ‘바이든 향해 비속어’ 정정보도 해야”> 리포트에서 ‘바이든-날리면’ 관련 MBC가 패한 정정보도 소송을 전하며 여러 의문점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심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유진 위원(문재인대통령 추천)은 “대부분의 안건이 신속심의로 제의된 안건”이라며 “여권 추천 위원들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다. 저는 아직도 왜 해당 안건들이 신속심의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로 방송들을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내린 의결 중 MBC가 제기한 7건의 법정제재에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재판부는 최근 결정에서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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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0월31일) 같은 경우 봉지욱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허위를 전제로 해 법정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다 본안소송이 예정돼 있는데 이 혼란은 누가 감당하나.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뒤집지 않았다. 방심위는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방송소위는 여야 4대1, 전체회의는 여야 6대2 구조라 여권 추천 위원들이 과반으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檢, 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확인> 등의 리포트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익을 보도한 YTN에도 법정제재 ‘경고’가 확정됐다. 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해당 주제와 관련해 6개 방송에 법정제재를 예고하거나 의결했다. 김우석 위원은 “이 주제 갖고 여러 말이 많은 건 알지만 개인적으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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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재가 쌓이는 것을 보고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비판하고 있다”며 “무엇이 규정 위반인지 깊이 다루지도 않고 논리적 근거 없이 법정제재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도 “이러니까 위원회가 대통령, 김건희 여사 심기 관리 위원회냐는 비아냥 받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논란인 부분인데 언론이 이 정도 비판도 못 하나. 이런 제재들이 계속 보도되면 오히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부추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국민소통위원장)이 방청했다. 최 당선인은 별도 입장 없이 최근 논란이 되는 방심위 현장을 보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유튜브 영상에 다수 민원을 넣어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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