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서민 생활기반 흔드는 전세사기 엄벌해야”…144억 가로챈 ’30대 빌라왕’ 징역 12년

서울경제 조회수  

“서민 생활기반 흔드는 전세사기 엄벌해야”…144억 가로챈 '30대 빌라왕' 징역 12년
지난 2월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빌라왕’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3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 씨(35)는 징역 3년을,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2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최씨는 259채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으면서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임대차 계약 70건 중 6건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64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으며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 빌라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무자본 갭투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반환해야 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범행으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국산차 무덤이라는데 “도전장 내밀었다”… 2천만 원대 전기차로 공략 나선 현대차

    차·테크 

  • 2
    ‘나혼산’ 정지선, 전현무에 깜짝 생일상 “이렇게 속정이 깊었어?”

    연예 

  • 3
    팀네이버, 사우디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공개…1만2000명 방문 큰 관심

    뉴스 

  • 4
    딱 10년 만에 레전드 작품 갱신될 듯… '로코물' 역사 새로 쓸 거 같다는 한국 드라마

    연예 

  • 5
    ‘1위 상품 뺏겼다’.. 미스트롯 1위 양지은, 이게 무슨일?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FA 시장에서 평가받고 싶을 것이다” 영웅들은 33세 우완과 일단 거리두기…선택을 존중한다

    스포츠 

  • 2
    여복 세계 1위 조 불참, 신유빈-전지희에게 기회가 열린다

    스포츠 

  • 3
    ‘편스토랑’ 장민호, 부동산도 고수? 인천 송도 임장 투어

    연예 

  • 4
    벌써 '특급 관리' 받는다...양민혁, 토트넘 조기 합류 예정→"현지 적응 시간 부여, 부상 위험도 주의"

    스포츠 

  • 5
    '7억팔' 날아올라 때리기 시작했다...'FA대어' 선발복귀 카운트다운 [유진형의 현장 1mm]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국산차 무덤이라는데 “도전장 내밀었다”… 2천만 원대 전기차로 공략 나선 현대차

    차·테크 

  • 2
    ‘나혼산’ 정지선, 전현무에 깜짝 생일상 “이렇게 속정이 깊었어?”

    연예 

  • 3
    팀네이버, 사우디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공개…1만2000명 방문 큰 관심

    뉴스 

  • 4
    딱 10년 만에 레전드 작품 갱신될 듯… '로코물' 역사 새로 쓸 거 같다는 한국 드라마

    연예 

  • 5
    ‘1위 상품 뺏겼다’.. 미스트롯 1위 양지은, 이게 무슨일?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FA 시장에서 평가받고 싶을 것이다” 영웅들은 33세 우완과 일단 거리두기…선택을 존중한다

    스포츠 

  • 2
    여복 세계 1위 조 불참, 신유빈-전지희에게 기회가 열린다

    스포츠 

  • 3
    ‘편스토랑’ 장민호, 부동산도 고수? 인천 송도 임장 투어

    연예 

  • 4
    벌써 '특급 관리' 받는다...양민혁, 토트넘 조기 합류 예정→"현지 적응 시간 부여, 부상 위험도 주의"

    스포츠 

  • 5
    '7억팔' 날아올라 때리기 시작했다...'FA대어' 선발복귀 카운트다운 [유진형의 현장 1mm]

    스포츠 

공유하기